승소사례

형사 [승소사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형사 사건 불기소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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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뢰인)는 보험설계사로,

피보험자들이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고도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자

계약 유지 및 신규 보험상품 계약 등 지속적인 고객 관리를 위해 특정 신부인과병원을 소개시켜주어

진료를 받고 검사결과 ‘자궁 체부의 폴립’이라는 병명으로 확인되면 수술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피보험자들이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보험회사로부터 기소 당했습니다.


*여기서 자궁 체부 폴립이란?

자궁 내막이 부분적으로 자라난 것으로 길고 짧은 자궁 내막 돌기가 자궁 안쪽으로 나와 있는 질병을 의미하며

자궁 내막의 윗부분에서 잘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커넥트를 찾아주셨습니다.

커넥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커넥트는 보험사가 해당 계약에 따라 그 여부를 심사하여 보험료를 이미 지급한 점,

의사는 관련 수술 및 조직검사 의뢰에 대하여 환자들에게 그 필요성 또는 위험성을 모두 고지하고, 그 내용을 병리의뢰서에 기재해온 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요청한 환자들에게 진단결과, 진료내용 등을 사실대로 기재한 소견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준 사실을 뒷받침하여

진료기록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입증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보험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비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특히나 많은 분야입니다.

그만큼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