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승소사례] 영업정지처분취소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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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기능성 식품 및 일반 식품의 원료 제조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며 액상차를 제조하여 판매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신진대사와 혈액순환,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줌’이라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와,

‘무색소’ 또는 ‘색소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과 같은 다류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타르색소)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처분사실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2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광고 표시를 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제시한 광고 내용들을 모두 쇼핑몰 판매자가 판매를 위하여 기재한 내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표시/광고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신진대사와 혈액순환, 피로회복에 도움을 줌”이라는 표현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커넥트는,

쇼핑몰 판매 사이트가 원고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원고가 각 사이트에 식품을 판매하며 광고글을 기재하였거나
혹은 위 내용을 담 인쇄물 등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표시/광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광고내용이 위약품으로 오해할만한 내용의 소지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영업정지처분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