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승소사례] (본소) 채무부존재 확인 / (반소) 자살보험금 지급 청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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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0년 9월경, 보험기간 2050년 9월까지로 하는 해당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보험 계약은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 시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보험금 지급 의무의 면책 사유(자살로 인한 사망) 및 그 예외 사유(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불가한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해두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경, 강변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 보험사고는 A씨의 고의에 의한 자살로서, 당시 A씨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책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커넥트는 A씨가 심각한 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함을 주장하였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울증 증상이 있어왔다는 점

이후 경제적인 문제가 가중되어 불안감, 우울감, 죄책감, 불면, 자살 사고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사망할 즈음에는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망상, 환각 상태의 모습도 보였다는 점 등을

전문의의 의학적 견해와 주변인의 증언, 병원 진료 기록 등으로 뒷받침하여 A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