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블록체인센터 [승소사례] 손해배상_암호화폐 관련 손해배상책임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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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의뢰인들(피고)에게 A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해당 암호화폐를 분배받기 위해
의뢰인들이 알려 준 암호화폐 거래소 입금주소로 이더리움을 전송했으나
A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될 때까지 A코인을 분배받지 못하였으며
결국 의뢰인들이 A코인 재단으로부터 총판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수익 발생 가능성과 배분 능력의 부재, 실제 A코인에 이더리움을 투자하였는지 등의 여부가
의심스러움을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암호화폐 관련 사안에서는 업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어야
법적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커넥트는 사실관계 파악 결과,
의뢰인들이 실제 A코인에 투자하였으며 의뢰인들 역시 손실을 입은 점,
A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점이 사실이라는 것과 또한 의뢰인들이 A코인 재단 측에 전송한
이더리움에 상응하는 A코인이 모두 지급되었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있는 점을 파악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트잰랙션 내역 확보, 진술인 확보 등 증거 수집에 힘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