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승소사례] 투자계약 관련 약정금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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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는 의뢰인(원고)에게 “1억원을 투자하면 1조원대 사업의 지분 10%를 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일정금액을 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피고가 진행한다던 사업은 진행이 지지부진하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투자금 중 일부를 약속한 날짜까지 반환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커넥트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피고가 ‘확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였고
이에 피고가 의뢰인이 교부한 투자금을 투자 용처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점,
투자금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증명하여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