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센터

법률사무소 커넥트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회사나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및 운영 전반에 걸쳐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구매자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구매계약 체결 단계부터 토큰 상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01 블록체인 회사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 컨설팅

블록체인 회사가 토큰을 발행하여 유통할 경우,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유사수신행위법, 방문판매법 등 다양한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커넥트는 블록체인 회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업무

블록체인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블록체인 프로젝트 사업 구조 및 해외법인 설립

백서

토큰 발행 및 배분 (ICO / IEO)

토큰 상장 (국내 / 해외)

메인넷 개발 및 운영

Dapp 개발 등 사업 확장

기타 블록체인 회사 설립 및 운영 관련 제반 사항

2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 컨설팅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 운영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FATF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년 3. 25.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ISMS, 실명인증계좌등록 등이

요구될 수도 있어 미리 충분한 법적 검토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커넥트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업무

거래소 기획

거래소 사업 구조 및 해외법인 설립

특정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검토

거래소 운영 규정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 KYC, AML, FATF 가이드라인 등 소비자 보호 목적과 관련된 제반 문서

코인 또는 토큰 상장 및 폐지 심사 규정 및 관련 정책

기타 거래소 설립 및 운영 관련 제반 사항

3 암호화폐 구매자(투자자) 보호

암호화폐 구매(투자)는 통상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 주체나 현황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사실상 ICO를 금지하고 있어 암호화폐 구매자들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커넥트는 암호화폐 구매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업무

코인 내지 토큰 교환(구매)과 관련된 각종 계약서

백서에 대한 법률 검토

ICO / IEO 등과 관련된 형사, 민사 사건 소송 대리

코인 내지 토큰 스왑과 관련된 법률 검토

기타 구매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