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채권자와 채무자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사업('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코인개발등 주요 업무를 맡으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 50%중 그 절반인 25%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약정또한 불이행하였습니다.
결론
채무자 재산에 보전처분하기 위해 재산목록에 부동산, 예금은 없고 주식만 확인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주식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커넥트는 비상장주에 가압류를 걸어 결정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
채권자와 채무자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사업('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코인개발등 주요 업무를 맡으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 50%중 그 절반인 25%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약정또한 불이행하였습니다.
결론
채무자 재산에 보전처분하기 위해 재산목록에 부동산, 예금은 없고 주식만 확인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주식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커넥트는 비상장주에 가압류를 걸어 결정까지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