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국가가 강원도 휴양지 일대 토지를 무단 점유하였음에도 국가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적반하장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국가가 국도 공사를 하면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관하여 보상계획을 세우고 수용절차를 거쳤는데 

수용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30년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원고 소유 다른 토지에 관하여는 보상을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이유로

보상 또는 공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임료상당액 감정 절차와 관련하여 30년 전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을 파악하기 위해 항공사진 감정 절차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