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성공사례]사기 피고인 변호하여 무죄 판결 받은 사례

사건개요

피고인은 재건축사업 명목으로 고소인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계획했던 재건축사업은 망가지고 결국 고소까지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론

피고인이 어떤 부분에서 억울함을 느끼는지 묻고, 행여나 간과한 중요한 쟁점이 있을수 있어서 기록을 살펴본 후 형사재판 대응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차용금사기 혹은 투자사기가 성립하는 요건을 살피고 이 사안이 사기가 성립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