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승소사례] 우울증·알코올 의존 상태의 자살을 ‘심신상실’로 본 사례

사실관계

고인은 학창시절 성폭력·폭행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와 지속적 우울, 알코올 의존을 겪음.

2012년 항우울제 음독, 2020년 재차 자살시도, 우울증·알코올 의존 치료 지속.

사망 전날과 당일 기억이 없을 정도의 음주, 알코올성 블랙아웃, 충동적 자해 행동 등이 반복

2020.9.20. 자택에서 자살

핵심 쟁점

망인의 자살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보험약관상 면책 예외사유 해당 여부

결론

고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음. 따라서 피고들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자살이더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사고로 인정. 단순히 환각·망상이 없거나 외형상 계획성이 있다는 이유로 면책을 인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